CBDC의 장점은?

 

디지털 화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중앙 은행 기반 디지털 화폐가 화제예요. 한국은행이 상용화 이야기를 꺼내며 단연 화두로 떠오른 CBDC! 이번 상식 한입에서는 CBDC에 대해 알아봐요!

 

 

CBDC의 장단점은?

디지털 화폐 CBDC, 과연 마냥 편하고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CBDC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봐요.

CBDC의 장점은..?

안정적이며 투명한 거래: 우선, CBDC는 안정적이며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CBDC는 국가 공인 자산으로 가격 변동이 적고, 가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죠. 또, CBDC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더 쉽고 빠르게 거래도 가능해져요.

화폐 발행 비용 절약: 또한, CBDC가 상용화될 경우 화폐 발행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화폐를 주조하고 발행하는 데 몇 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CBDC를 통해 실물 화폐를 덜 발행한다면 화폐 발행 비용이 절약되겠죠?

 

CBDC의 단점은..?

하지만, 다양한 장점 뒤에는 당연히 몇 가지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CBDC의 장점이기도 했던 국가 통제가 결국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해치는 금융시장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에요. CBDC는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고, 발행 주체인 한국은행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 이슈: CBDC는 디지털로 거래되기 때문에 설계 방식에 따라 거래 기록이 남고 추적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금세탁, 불법 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 내역을 추적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괜찮겠지만 결국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도 있죠.

한국은행에 몰리는 막강한 권력: CBDC는 발행 주체인 한국은행이 이자와 사용 용도, 보유 한도, 사용 지역과 시간 등을 모두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는 특정한 특성을 가진 형태로도 발행이 가능한데요. 어느 정도의 통제나 조절은 있겠지만, 사실상 화폐와 관련된 모든 권력을 한국은행이 갖게 되는 것과 다름없어요.

은행의 역할 축소: CBDC의 상용화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CBDC가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저렴한 거래를 제공하기에 은행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거죠. 또한 현재 은행 총자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 예금이 CBDC로 유입되면, 은행의 자금 유동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CBDC가 상용화될 시 단기간에 은행 예금의 대대적인 인출요구를 뜻하는 뱅크런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CBDC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CBDC는 아직 많은 국가들이 연구 중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CBDC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by. BYTE
Source : monimo x so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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