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부동산정책 13개, 올 하반기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께 부동산정책 13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이 변화들은 부동산 시장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부동산정책 13개 

 

✅ 그린벨트 해제 권한 3배 확대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면적 기준을 기존 '30만㎡ 미만'에서 '100만㎡(약 30만 평)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100만㎡는 여의도의 3분의 1에 이르는 면적으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 사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

 

 

✅ 주차장 많으면 분양가 인상 가능

정확히 말하면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 항목이 신설됩니다. 이는 법정 주차 대수(1.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 해당되며, 기본형 건축비에 최대 4%의 비용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분양가에 가산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주차 공간을 포함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택 구매 시 주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주차가 용이한 주택은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절차를 지원합니다.

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집을 사길 원하면 최고 낙찰가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고,

② 저금리(디딤돌대출 연 1.85~2.7%) 대출로 구매 자금을 빌려주며,

③ 집을 사길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넘기면 최장 2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2023년 7월 2일 시행

 

 

✅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가능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이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 1년간 대출 규제 완화

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풉니다. 빡빡하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40%) 대신 조금 덜 엄격한 대출 기준인 DTI(60%)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인 임대인의 대출한도는 평균 1억 750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2023년 7월 중 시행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30만 원 지원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임차인입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2023년 7월 중 시행

 

 

✅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2건,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있는 임대인입니다. 공개하는 임대인의 신상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기간) 등입니다.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시행

 

 

✅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세금 체납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장 5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합니다. 단,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투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맞물린 정책입니다. 전매제한 규제를 풀어 입주하기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했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2023년 연내 시행

 

 

✅ 청약통장 소득공제 300만 원까지 가능

현재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를 300만 원(기존 240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연내 시행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검토

결혼자금 지원에 한해 자녀 1인당 1억~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성인이 된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3년 연내 시행

 

 

✅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 소득 요건 기준은 전세 6000만 원, 주택 구입 7000만 원인데 이를 각각 7500만 원, 8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2023년 연내 시행

 

 

✅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23조 원 추가 편성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디딤돌 버팀목대출등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23조 원을 추가 편성해 총 44조 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엔 올해 21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연내 시행

 

 

이제 부동산정책 13개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변화에는 기회가 함께 숨어있기도 하니, 이 정보를 토대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dded by. brander kahi
Source: moni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