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 특히나 작년은 쉽지 않았던 해였는데요.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고,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졌죠.

 

상황이 이러자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며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번 상식 한입에서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

 

가상자산의 종류

유명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가상자산은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을 교환토큰(exchange token), 실용토큰(utility token), 증권토큰(security token)으로 구분해요.

 

가장 먼저 교환토큰은, 유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이더리움이 대표적이에요.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 상품이나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이에요. 위믹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위믹스 토큰이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증권토큰은 앞선 두 토큰과 약간 성격이 달라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으로 증권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 자산의 지분과 배당,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등이 이에 속해요.

 

[출처] SOSIC

 

가상자산 관련 사건, 각종 논란은?

 

테라-루나 사태: 국산 가상자산인 루나와 루나의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의 가치가 폭락한 사건이에요.

 

테라는 코인 1개의 가치가 1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현금이나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담보로 스스로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코인을 뜻하는데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1달러를 담보로 삼아 1달러만큼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테라 USD는 달러 대신 가상자산인 루나가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구조였어요.

 

2022년 5월, 시장에 대규모 테라USD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급락했어요. 테라 USD의 가격이 너무 크게 급락하자 테라 USD의 가치가 1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졌죠. 결국 테라 USD와 자매 코인인 루나의 가격이 함께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죠.

 

위메이드 상장폐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블록체인 게임을 대표하던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폐지한 사건이에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위믹스를 퇴출했어요.

 

FTX 파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한 사건이에요. 한때 세계 3위까지 올랐던 거래소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사건인데요.

 

FTX의 보유 자산 대부분이 FTX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FTT라, FTT의 가격이 하락하면 FTX의 재무 상태가 위험해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후 FTX의 경쟁사이자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가 FTT를 대량으로 팔겠다고 밝혔어요. 바이낸스의 매도를 시작으로 투자자들의 FTT 매도가 이어졌고, 결국 자체 발행 암호화폐 FTT 가격은 급락했어요.

 

이후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고려해 보겠다고 발표했지만 끝내 인수가 불발되고 결국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부채는 최대 66조 원에 달하고 채권자가 10만 명을 넘어요.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나 기관투자자 중엔 천억 원 단위의 손실을 본 곳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의 종류, 그리고 관련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 "

 

 

by. BYTE

Source : monimo x so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