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한국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 특히나 작년은 쉽지 않았던 해였는데요.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고,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졌죠.

 

상황이 이러자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며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번 상식 한입에서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요.

 

 

 

가상자산 규제, 한국은?

 

한국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규제에 나섰어요.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번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국회 문턱 넘은 국내 첫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죠. 이번 가상자산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예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 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해요. 이렇게 분리 보관해야 고객의 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해킹 위험을 피하고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물리적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해요. 또,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도 해야 하죠.

 

[출처] SOSIC

 

달라지는 처분: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조작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돼도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에 그치거나 아예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1년 이상 징역(단,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돼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죠.

 

앞으로 실질적 규제 체계 마련해야: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나 등록 의무,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 공시 의무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실질적 내용은 제외됐어요. 정부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사업계의 입김이 반영돼 핵심적인 규제가 빠졌다며, 실질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을 지적했어요.

 

지금까지 미국, 유럽,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어요. 각국 금융 당국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부작용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규제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각국의 규제 속에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요!

 

 

 

"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 "

 

 

 

 

by. BYTE

Source : monimo x so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