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 특히나 작년은 쉽지 않았던 해였는데요.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고,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졌죠.

 

상황이 이러자 규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며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번 상식 한입에서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요.

 

 

 

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는?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선 미국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을 잇달아 제소하는 등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어요. 암호화폐 업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제소된 거래소에선 하루 새 1조 원 넘는 자금이 이탈했고, 주가 역시 급락했죠.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련 업체들은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어요.

 

SEC, 바이낸스 제소: 지난 6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받은 자산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밝혔죠.

 

SEC는 제소와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도 요청했어요. 다만, 중국계 캐나다인인 창펑 자오가 설립한 바이낸스를 향한 대대적인 조사는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도 나와요.

 

[출처] SOSIC

 

코인베이스도 증권법 위반?!: 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제소했어요.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와 증권사 역할을 대행하면서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 거래를 매개했다는 건데요. SEC는 코인베이스가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가상자산 업체, 미국 떠나나?: SEC의 제소 이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선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출됐고, 주가는 각각 9%, 12% 넘게 하락했어요. 미국이 강하게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서자 코인베이스, 리플 등 관련 업체들이 미국을 이탈할 것이라며 SEC에 경고성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들 업체가 섣불리 미국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규제 법안 통과된 EU

 

올 4월, EU에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가 통과됐어요. MICA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함께 투자자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법안인데요. 이번 MICA가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죠.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 법안 MICA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불공정 거래와 자금 세탁 등 범죄 활동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는 의도죠.

 

또한 MICA에 따르면 가상자산 기업의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도 생겨요. 또한 가상자산 발행 시 충분한 준비금 역시 확보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MICA엔 핵심 서비스 제공자가 에너지 소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어요. 그간 가상자산을 두고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MICA는 오는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에요.

 

MICA 통과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든 별도의 법안도 통과됐어요. 이로써, EU의 27개국 내부에서 암호화폐 송금도 일반 은행 송금처럼 추적이 가능해지죠.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겐 모든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 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겼어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 "

 

 

 

 

by. BYTE

Source : monimo x so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