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갈등 1위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대처 방법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활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방해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지요!

 

이 때문에 뉴스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대다수인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ants

 

🟠 층간소음 기준

 

 

🟠 층간소음 대처 방법

 

 

🟠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층간소음 기준

 

관련 법에 따르면 걷거나 뛰어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낮은 1분 동안 직접 소음이 39db 밤은 1분간 34db을 초과하고 1시간 이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텔레비전이나 스피커를 통한 소음인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5분 기준 낮 45db, 밤 40db이 기준입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요. 속삭이는 소리가 30db, 조용한 사무실이 50db, 성인의 발걸음 소리가 40~45db이라고 하니 낮과 밤 모두 맨발로 걸어 다니는 소리는 아랫집에서 불편하게 느낄 소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처 방법

 

 

그러면 층간소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모르는 사이 우리 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상 소음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매트 깔기, 거실화 신기 등으로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처 방법

 

 

층간소음 피해 가구의 경우 우퍼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등 보복성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이웃과의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분쟁 해결 도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상담이 접수되면, 공동 주택 관리 주체에게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시에 현장진단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데요. 조사 결과 층간소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거주 공간에서 분쟁이 발생할 시에 이웃 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피치 못하게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중재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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