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의 위치와 통학 안전성,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학원 주변 유해업소와 공해 시설 여부,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등 자녀 교육과 생활 편의성까지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야 하고, 승객석에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 및 제27조 제6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③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
안전표지판 및 신호기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우선적으로 설치·관리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자동차의 통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따라서 학부모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48조)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24조)
🔸분뇨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11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규제「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시설은 제외함)(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2) 또는 제3호가 목 2)에 따른 파쇄·분쇄 시설 √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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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편의시설 찾기
체육시설 찾기 및 이사 전 확인하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체육시설 찾기
집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관리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체육시설 설치·운영』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사 전 확인하기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사하기 전 주변 여건을 확인하세요
1. 지형: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에 위치한 주택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조권 및 통풍상의 유리함이 있어 쾌적성은 물론 주택 가격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교통여건과 도로: 직장과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알맞아야 하며,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접근성이 양호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와의 연계성, 보행자 도로의 구분, 배치, 계통 등의 상태와 거리,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구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3. 공해, 혐오시설 등의 배치: 가스저장소,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나 각종 공장 등 공해시설 등 제 요인이 가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교육 및 의료시설, 기타 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백화점 등의 시설 등이 주택 주변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