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역활, 주요 혜택 총정리

우리 삶은 다양한 상황 변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죠. 이외에도 실업, 고령화, 장애, 질병, 사망 등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4대보험, 4대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역활, 주요 혜택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 4대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와 역활, 주요 혜택 총정리

 

1️⃣ 사회 보장 제도란?

우리나라에는 '사회 보장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출산, 양육, 실업, 고령화,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란?

 

이 기본법은 국가가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같은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 보험 :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제도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자와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 공공 부조 :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대표적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사회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정책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복지 지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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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보험의 역할은?

사회 보험은 사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내도록 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

 

• 국민 건강 보험은 보험료 납부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여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재분배되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 금액이 다르지만, 개인이 낸 보험료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활동 중인 세대가 납부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통해 은퇴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고용 보험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또한 취업자와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실업자나 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에게 지원되도록 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보험의 소득 재분배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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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4대 사회 보험은?

우리나라의 4대 사회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보상 보험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관리하여 필요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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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퇴직,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이며, 1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는 지역 가입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연금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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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이나 직장을 잃은 상황에 대비해 구직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실업 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제공되며, 평균 급여의 60%가 지급됩니다. 이는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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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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