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절차, 지원제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운영과 재기와 새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청대상, 절차, 지원제도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재기지원에 도움을 드리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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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 신청대상

▶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상속인 등 채무관계자인 경우에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1. 채권의 조재나 범위에 대해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 및 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1. 위의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조정 시 필요서류에 대한 수정, 보완 등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절차 종료 후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4.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조정의 절차

▶ 채무조정 신청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와 채무조정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이자)감면, 채무조정이율, 소득 및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주 1)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동일한 방식

주 2)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추가 감면

주 3) 단, 1년 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이후, 채무조정 신청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10 영업일 이내(증빙서류 수정, 보완 기간 제외)에 채무자가 정한 방법(서면,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 제출 증빙서류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 또는 수정,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관계자는 채무조정안 등 결정 내용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하는 때에는 통지 시 함께 송부한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새출발기금에 제출하면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

1. 채무조정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 때
2. 3개월 이내(단, 일시상환 추가감면 대상은 5 영업일 이내)에 일시상환 채무부담액을 미상환하거나, 5 영업일 이내에 1회 차 분할상환금을 미상환한 때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때
4. 소유재산에 제3자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
5. 분할상환금의 납입이 3개월 이상 지연된 때(단,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 약정 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된 때)

 

📌 위 3, 4의 경우 최고, 통지 등이 없어도 즉시 채무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5의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10 영업일 전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위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할상환금 납입 3개월 이상 연체 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채무조정 효력 상실 시 채권전액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4️⃣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무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관계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관계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관계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5️⃣기타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어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내부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홈페이지 이동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 및 민원은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전화(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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